주택담보대출이 줄어 듭니다.
정부가 다음달 부터 수도권(서울 포함)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많게는 8% 안팎 줄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때 쓰는 '스트레스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낮추는 방식인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 입니다.
20일 정부는 다음달 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금리는 차주가 금리 변동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부과하는 가산금리 입니다. 스트레스금리를 높이면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은행권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0.75%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다음달부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변동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2800만원 즐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 주택을 매입할 경우 줄어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1300만원 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소득 1억인 차주는 수도권 주택은 5600만원, 지방은 2600만원 가량 주택담보한도가 줄어 듭니다.
정부가 수도권 '핀셋' 규제를 꺼내든 것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6월 대비 0.76% 뛰어 55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15% 상승한 것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빚과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필요하면 DSR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같은 추가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역대 최대인 7조 6000억원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19일까지 4조 4000억 증가했습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가계부채는 전분기 말보다 13조 8000억원 늘어난 1896조 2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 대비 16조원 불어나 1092조 7000억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