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려 임차인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사기로 인해 쏟아지는 경매물건 낙찰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응법
최근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정부도 엄벌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사기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를 악용한 전세사기
-신탁등기 악용하는 전세시기
-임대관리업체의 전세사기 등 다양합니다.
이중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입니다.
갭투자는 이제 갭투기가 되었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갭투자가 마치 혁명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갭투자이지 사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무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어발식 주택구입 방식을 이야기 합니다. A주택에서 세입자의 돈을 받아 B주택을 구입하고, B주택의 세입자에게서 돈을 받아 다시 C주택을 구입하는 방법 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처음 한 개의 주택만 내 자본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주택은 내 돈이 없어도 세입자의 돈으로 매매 대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나라에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로 뒷받침을 해주니 전세사기꾼들에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됐습니다. 안그래도 전세보증금대출은 다른 신용대출 보다 훨씬 대출 실행이 쉬운데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주니 갭투자는 그야말로 대성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흔히 전세사기는 사전에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고들 얘기 합니다.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실에선 서민들이 전세사기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기꾼들이 전세라는 정상적인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체결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아무리 잘 살펴도 사기꾼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를 알아차리기엔 불가능 합니다.
최근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지역에 집중된 전세사기는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된 범죄 입니다.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보증금을 떼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 피해회복을 도모 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엔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방법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경매물건 낙찰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