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지칭합니다. 이 법안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최대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부모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사용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또한,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조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간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보장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기존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이 신설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미숙아를 출산하여 https://www.worklife.kr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이 보장됩니다.
육아지원 3법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들은 더욱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준비 사항
기업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내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제도를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육아지원 3법의 시행으로 부모들은 더욱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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