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권한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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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기업 경영과 주주 보호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는 이사들이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주주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배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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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재계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재벌·대기업 기득권 보호를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부 재계 인사들은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법적 책임 부과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해외 사례와의 비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와 경영진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기업 경영과 주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재계, 그리고 주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상법 개정안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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